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서 수납한 벌금 등의 경우에는 이는 국가세입예산에 편입되어 국고로 귀속되며,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예산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성인의 행동자유권의 제한이라는 많은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어머니의 상속분에 대해서 질문자인 어머님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대신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상 손괴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과실로 옷을 입어본 것이고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서, 옷값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는 해결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고소 취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제법상 국가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판단할 법원 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의 보상 협약이나 조약 없이는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이는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기록이 되어 이는 계속 기록 되게 됩니다. 다만 엄격한 목적 (수사 등)에 관리되고 공개나 열람이 본인 이외에 극히 한정된 사유(수사 등)에만 제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그 정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중 그 정도를 고려하여 도저히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볼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련 수리비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나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특별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가 있다면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하여 더 중한 처벌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