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를 가지고 절도죄로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방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안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피의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일대일 메시지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나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망보험의 약관 등을 살펴 보험금 수령 요건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미 연간 소득이 5백만원이 초과하시는 경우로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점을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여 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추징 또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2월 말에 이를 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신고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노령 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차감 되는 점에서 매월 20만월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연금소득이 모두 공제되어 기본 공제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서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전화(1588-0560)’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내국인과같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된 통장에 입금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자의 통장에 대해서 입금을 하여 반환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통장 보다는 다른 임차인의 통장으로 반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 가족의 명의의 반환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가압류나 압류가 된 것은 아닌지 (별다른 제3채무자(질문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 통지 등이 있었는지 확인바랍니다.)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이중지급을 막고, 보다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는 형사 고소이후 절차이고, 피해금액의 반환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진행하는 점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없습니다. 법인격과 그 대표자, 주주와 관계는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그 주주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