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처리하면 되고, 재작년의 경우에도 추후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전까지는 증빙 서류 등을 통하여 연말정산 공제 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차년도 5월에 종합 소득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부양료 지급 등으로 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라면 자녀의 인적 공제도 가능은 합니다. 상대 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년도에 가입 및 납입을 하시면 차년도 즉 2024년에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원칙적으로 미결수 즉 구속 후 재판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은 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 교도소는 실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하는 장소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때리려는 행위를 하여 위협 행위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수협박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조(사면 등의 효과)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3. 일반(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위 사법면에 의하여 특별사면의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일 뿐, 형의 선고에 따른 기타 추징 등이나 범죄기록 자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상에서 유해물질 등의 판매 연령 등에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여 일부 만18세인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유기된 고양이 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