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으로 실형 여부나 형의 선고 결과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합의안의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집행을 위한 노력과 비용, 시간을 사전에 비교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가 완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상환을 일부라도 한 경우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채권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 반환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위 백만원 상당의 금원의 반환만을 위해서 소송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인이 모두 폭행행위에 가담한 경우 위 골절상을 보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담하여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은 바로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생각하시는 금원을 제안하시고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 자동차가 있다고 하여도 전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 측에 있으며, 그 제조사 등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미리 면책 약정을 통하여 제조사 면책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2. 1.) 197, 201, 500면 참조].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지원 민사·가사 소송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지원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피해자 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및 고소대리 등 지원기타 치료 지원, 긴급 조치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기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2)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하는 점에서 근로소득이 월 300만원의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경우인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 요건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