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이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 충돌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부 과실을 지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20년이 지난 경우 가석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야생 동물 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간 대여 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대여시기, 대여상환 일자, 약정 이율, 대여 상환(변제)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 자체가 불가한 경우로 출입을 하게 한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인종차별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개정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 등이 성립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초등학생인 미성년자에게 한 매매행위는 유효하지 않고 그 부모의 허락이 없는 이상 취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착오에 의한 증여로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전화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 전화로 공포심 등을 얻게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