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문적으로 법을 전공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손쉽게 법을 파악하기 위함이시라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률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은 처벌을 받은 기록인데 기소유예의 경우는 처벌을 위한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범죄기록 즉 전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으로 수사목적으로 관리 되는 정보로 경찰, 검찰에서 수사목적으로만 기록되고 대개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자동삭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원 생의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범죄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치료비 범위에서 그 부모에게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위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위의 범위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경우라면 소장에 기재한다고 하여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주장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 등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해 놓으시고 개별 사안별로 위자료 등의 금액은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해당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써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 폭행행위가 감경 되는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그러한 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일반 성추행, 성폭력 범죄 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기 때문에 해당 증거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