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금전을 환불 받은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관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회수를 할 것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의 사건으로 소송목적 값(청구금액)이 소액(1억 이하)인 경우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거나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대리인 등록이 제한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 받는 경우 계약의 종료 사실을 입증하여 (합의 해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병원 측에서 해당 리뷰 글, 게시 글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게시 등은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청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게시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인지하고 이를 사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근거로 남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부터 양육비의 강제이행 청구 등으로 다른 재산 등에 집행 등이 이루어 질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 등이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 변경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벌금액 등을 미리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즉 상속의 순위에 따라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