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거주민이 아닌 캣맘이 몰래 들어와 밥을 줍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지하주차장 역시 경우에 따라 위요지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 침입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행위 자체만을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출입제한 등의 관리행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