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정식 입건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만으론 입건 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형사 사법 포털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개인정보보호 요청 등의 사실 자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집 목적, 동의 여부, 범위, 사용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다. 분할 비율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그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할연금 지급 신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로 정한 비율이 없다면 50프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격시험일 이전 5년 제한 항목에 적용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당금 제도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체당금 신청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를 통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 - 도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충돌 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사건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한 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계약의 내용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료하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하여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어긴 경우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기록 , 이른바 전과기록으로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년 동안 보관되고, 삭제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전과기록의 수사목적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 , 이른바 전과기록으로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년 동안 보관되고, 삭제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전과기록의 수사목적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개별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