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출근할 때마다 눈쌀을 찌뿌리게하는 전장연들의 시위는 왜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들이 체포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포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만 장애인의 시위라는 점에서 다소 대응이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고 기타 여러가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강경한 대응은 그동안 자제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