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로 보아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이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있으나 안전 등을 위하여 바디캠 등은 CCTV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설치 운영이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가 없이 촬영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관계에 있어서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교부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형사 소송, 행정소송 등 여러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주로 채권 채무 관계의 청구 등을 다투게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 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인적 공제와 소득공제, 세액 공제 등의 관한 사항 부분을 챙겨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홈택스 가입 및 관련 증빙 등의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등은 30%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두분다 가능하실 것으로 실제 별거를 하더라도 부양하시고 계시고,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두분 모두 가능하실 것으로 연령 제한 ( 만 60세)만 넘으시면 인적 공제 받으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했다면, 급하게 할 필요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 등에서 형벌로서 사형제도 존치에 대해서 많은 반대 여론 등이 있어서 사형이 법정형으로 최고형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눈사람에 대해서 물건, 재물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전시 작품으로 특수 처리 등을 하여 재물성이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눈사람을 만든 것 뿐이라면 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