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해서 죄책을 물을 수 있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부음식 반입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나, 냄새 나는 음식, 뜨겁거나 차가워서, 혹은 뚜껑이 없어서 쏟았을 때 다른 손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음료수, 병 제품 등 위험할 수 있는 음식물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외 미성년자 간의 교제 나 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교제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이 사면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는 형벌 등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과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적인 이야기 이지만 해당 금전에 대해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원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범죄 내용, 죄질, 경제력 등을 고려해 보석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으로 전해들은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형소법 311조~316조는 전문증거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