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양장이란 화장 후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방법입니다. 현행법 체제상 해양산분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법적분석 결과 불법이 아니며, 장사문화의 존중, 해양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양산분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칠만한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접촉행위 역시 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인지, 즉 성범죄로 카메라 촬영죄인지, 강간 또는 추행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들었을때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전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욕설 등이 있어야 하고 다른 성립 요건도 갖추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항공사이므로 녹음 파일 등의 요청이 어려움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이나 기타 다른 증빙 등을 확인하시고 이를 가지고 추후 문제가 있을 경우 카드사와 협의가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클릭하신 후에 작성된 부분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일괄하여 내려받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