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으로 전해들은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형소법 311조~316조는 전문증거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집행 절차 등이 예상됩니다. 한정승인 등으로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이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심결과에 상고를 할 수 있고 항소나 상고를 상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 등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을 재심청구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명력(證明力)은 그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비교되는 개념은 증거능력으로 증거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증명력에 따라 각 당사자가 주장하려는 입증사실에 부합하는 정도를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 범죄수사규칙은 고소장 반려에 '고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고소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고소장을 반려 하지 않고 접수를 하여 그 사유를 내려 불송치 등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경범죄 위반범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와 처벌 까지는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세척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 가능하나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도로교통과에 민원 진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국민 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시고, 직접 견인 등의 경우 차량 등에 파손 등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술하여 주셨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게시 시간이 14초 정도인 점과 본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