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을 농협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뜨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농협 은행이라면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명의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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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즉 중간 정산을 마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회사에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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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하지 않은 부업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업에 관하여 기타 소득으로 받으신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는 5월에 종합 소득 신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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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회사로부터 부당한 민형사상 고소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상 원인 없이 코인을 수령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송금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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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녹음한걸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녹취의 불법성은 대화자가 아닌 자가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해당 법 위반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증거는 개별적으로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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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사진이나 영상이 통매음 및 불촬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행위를 연상하고 불쾌할 수 있는 상황 등만을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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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경품(자동차등)걸고 판촉행사했다가 코로나로 추첨보류하다 아예 통보없이 행사를 없앤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상 손해를 고객들에게 끼친 것이 없는 경우로 보이고 추첨행사를 별도의 통지 없이 진행하지 않은 것이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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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시 부양가족 사용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 관련 특별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미성년 요건을 불충족 하여 공제가 불가 한 경우입니다. 기타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은 성년 자녀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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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직불카드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용처에 따라 공제 항목이 나뉘게 되며 중복하여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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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이체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위 계좌 이체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고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로 10퍼센트 100만원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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