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위계, 사술을 하여 위와 같이 신분증을 위조한 점에서 이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업주가 처벌을 받지는 않고 위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갈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이나 협박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주로 고위 공직자의 뇌물죄나 정치관련 대형 사건 등을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수처가 신설되어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각 각 자신의 처벌 받을 사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싸움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이나 당첨분의 분할 약정 역시 유효한 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약정에 기하여 당첨금의 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료 법률 자문 역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아는 것은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구조 공단 등의 무료 법률 자문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에 있으신 것으로 관련하여 이혼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에 기한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강제집행 면탈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