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후견인의 구체적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있는지, 기타 해악을 가하는 행위가 있다면 해당 행위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구형량이나 공판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면허로 동일한 범죄를 2진 아웃 처벌의 양형 제도를 보면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명예훼손 1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 역시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법 규정의 위반 사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이든 누가 하던지 하나의 죄가 성립하여 중복하여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화는 불을 일으킬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화죄는 아니고 연기 등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즉 폭력에 따른 사진이나 진단서 등이 없는 이상 증언 만으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하지는 못하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금원 등은 그 부모 등에게 미성년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함부로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기 바랍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합의금의 지급)과 합의서의 작성을 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결정문)을 가지고 확정이 되는 경우라면 이를 집행의 권원으로 하여 집행 법원에 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 유형으로 강제집행 신청 (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다이렉트 메시지로 일대일 메시지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고 협박죄는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