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받아 부당이득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당한 이득 즉 법률상 이유 없는 이득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참조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법률상담은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학생이신 경우 아직 20세가 되기 전이라면 부모님의 부앙자녀 소득 공제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연말정산을 통하여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상 통상적인 돌 잔치의 축하금 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적인 범위라면 비과세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신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환급금은 6월말부터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세무서별로 환급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통상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기 하고 통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변호사 상담은 시간별로 분당, 시간당 보수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서 등이나 사실관계에 관련된 문서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