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의 변경이 소가의 변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구취지에 금원 지급하라라는 부분의 금원액수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의 채취물 등을 임의로 취거하는 경우에는 산 소유주의 물건으로 볼 경우에 절도죄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나 원인을 잘 못 기재한 경우 변론 기일 전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형식상은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사실상 임금이나 관리 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 관계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의자가 소유자인 점에서 위 부동산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소유자 자체가 채무자의 아내에서 변동된 사실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거 나 피의자 특정의 문제는 추후 수사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차용증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집행을 미리 고려하여 보전 조치 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자료를 열람 신청 한 후에 관련 기록을 분실한 경우라도 다시 열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항소심 역시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하 간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집 앞의 도로 등의 눈을 치워야만 하는 법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