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사진이나 영상물의 전송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위 내용만으로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관련하여 일단 채팅 등의 사실만으로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일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 대한 파탄을 궁극적으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에 차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일단 가능하나 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가 단순 습득 후 유실물 신고자로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유로 임대인과의 의사 통지 행위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을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며, 누나분께서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녀 들은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통해 소가가 1억원 이하 인 경우라면 대리를 하여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원의 부과를 받습니다. 기타 면허 정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자료에 대해서 열람 신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관할 구청에 CCTv 설치 등을 특정하여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니면 민사상 소송 등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라면 증거 보전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나 기타 부당이득 등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