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들고 튄 집주인 어떤 처벌 받나요?
집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럼에 전세금을 주지 않고 연락 끊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도망간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세금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민사로 이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전세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