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면 위와 같이 신호등의 점멸이 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간인 신분의 고소인이라고 하여도 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제출할 친자확인 증명서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본인이 부모 중 한 명이라면 자신과 자식 사이의 개인적인 친자확인 검사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심검문 등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협조를 하지 않고 보여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바로 상대방 견주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강아지에 대한 손해를 입힌 점에서 손해배상을 견주에게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처벌의 요건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과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 모욕죄의 죄책을 짐으로써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으나 체포 과정에서 상해 정도라면 중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정당행위 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