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에게 재산을 줄 때 세금 몰래 안 내면 형사처벌 받나요?

Question

부모가 아이에게 재산을 줄 때 세금을 안 내고 재산을 주는 것을 국세청이 알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액수에 따라서 또한 세금을 안낸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하는데,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거래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