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에게 재산을 줄 때 세금을 안 내고 재산을 주는 것을 국세청이 알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액수에 따라서 또한 세금을 안낸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하는데,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거래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