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CCTV에 있어서 그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열람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열람을 하게 하는 경우라면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사안이 도난 등이 라면 해당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 협조를 구하여 열람 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아울러 지방교육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업무시간 동안 식대로 사용한 내역이라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보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가 의무 발행 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관계 되어 있는 일이라 상당히 언짢으실 일이지만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의 수준이 아닌 위의 내용정도라면 법적으로 이를 처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위 대금을 편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시간 이외에 제복 차림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 등을 참조 바랍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