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으로 사용 수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 계약의 해지 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에 대해서 폭행죄에 대해서 싸움인 점에서 각 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통상적으로 상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서로 처벌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실익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캣맘 등이라고 하여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이에 대한 처벌이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일정한 처벌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실명이 닉네임이 되어 있다고 하여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섣불리 합의를 하시지는 마시고 관련하여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치료 경과 등을 보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적정한 금원 정도를 제안 드리기는 어렵고 좀 더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법정형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등의 요건과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악의 고지로써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계약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 등의 발생시 이러한 구두계약 내용을 실제 입증할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