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차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산재 보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에 따라 판매와 증여가 금지 됩니다. 아울러 그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7장(벌칙)에 명시된 것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원 계약 종료일자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봉투 겉면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것과 담당 검사님이나 검사실의 기재를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송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년 동안 평온 공연한 의사로 타인의 토지 등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경작행위를 중단 할 것을 미리 통지 하는 방법, 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자의 돌봄 의무가 확대되어, 개에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내년 4월 개정하고, 적정한 운동 기회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제도를 2024년 시행할 예정 입니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도 함께 도입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조치 등의 경우 사기 또는 공갈(협박을 하여 금전을 갈취함), 기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신속하게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입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AI 기술을 개발한 개발사의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사전의 보전 조치라고 하여 소 제기 전에 소 제기 이후 집행이 가능한 채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압류는 집행 절차로 판결 이후에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집행 대상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경매를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 제기 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결로 승소 이후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가압류한 재산을 바로 압류 하여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유 등이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