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매매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의 반환 관련하여는 민사상 채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은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금원만을 위해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지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태블릿 피씨를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도부분은 도로구역으로서, 도로구역인 인도상에는 노점상 영업행위, 상품진열대, 좌판대 등 무단 점유가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피해자로 인지 조사가 이루어 지는 반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것을 진정하는 것으로 추후 관련 수사에 관한 처분 사항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공격적인 방어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고 소극적 방어에 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예상 하기 어려운 후유증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후유 손해에 대해 합의 약정 내용 범위 외로 보아 관련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신 경우 직근 상위 경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수사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 등을 청문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 징계의뢰 조치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이메일에 근거하여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에도 위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관련 수당 ,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나는 무단으로 가의 창작곡을 공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를 들수 있고, 나의 공연하는 것이 공연권 계약을 맺고 공연한 것을 임의로 촬영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모두 저작권에 관련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니고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매매행위나 투자 행위는 불완전 행위로 취소가 가능하여 가입단계에서 부모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함께 계좌 등의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