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국유지라고 하면 해당 수목, 목재의 소유권은 국가나 관리 주체인 관공서의 소유이고, 이를 벌목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소유권은 해당 관리 주체, 소유자에게 있어 이를 함부로 수거 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화재에 의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여 그 내용 등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을 잃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으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하였으나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장이 약식명령을 발하지 않고 정식재판에 나아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가 될 수 도 있고 실제 해당 지번 등을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시된 자료인 소유 여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 면책에 대해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15년의 시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당 하는지, 공동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얼마인지, 부부간의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질의 하신 내용을 검토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사안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모욕죄나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요건을 확인하여 보아 방어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역에 관계 없이 간단한 조립식 주택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보아 이러한 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