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시에 해당 금원 정도로만 가지고 법적 절차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공시송달이 되어 송달 간주 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론기일에는 원고만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변론종결 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는 자동으로 승소한다고 하여 소송 청구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으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통지 일 뿐입니다. 해당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 절차 즉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의 방법을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안타까운 사안이나 이미 경찰에 상담을 하신 것과 같이 해외에서 사기 관련 범행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사법절차를 취하여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해당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는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변호사 개인의 사무소로 보시면 되고, 법무법인은 법인을 이루어 다수의 변호사의 조직으로 개별 사안 별로 적절한 판단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그림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여러가지 증거 등을 통하여 과실 유무 및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묘지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 만으로는 타인의 소유의 수목의 벌목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이를 제거할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 침범이나 가지 등의 묘소 등의 지역의 침범 등의 경우 제거를 청구하고 이를 불응시에 제거 등을 할 수는 있는데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