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을 하여 그 원인상의 과실 등이 있는자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누수 탐지 등을 통하여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없을 때 최근친의 최연장중 1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 자체를 제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 등을 할 수 없어서 어떠한 기록이나 보호 처분 등이 내려지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관련 청구에 관한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소를 제기하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고소가 가능하고 죄가 성립하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원으로 출근이 불가한 기간을 무급 처리 병가로 처리가 될 수 있고 관련 보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족하나, 구체적으로 업무가 진행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진행된 내역 상당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사는 간호조무사 보다는 넓은 범위의 면허 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을 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언급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고소가 없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