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0. 부터 1인 자영업자(1인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선택 가입 가능)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점 금지 등의 공정거래법은 역외 즉 해외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하도급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있어서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안전 표지판을 무시하고 진행한 점,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시설물 등의 충돌 위험이 있다면 진행하면 이로 인한 손해, 수리비 상당의 배상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즉 수사 중에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배상명령은 공판이 제기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이외에 노상에서 흡연행위 자체가 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 검사의 기소가 있는 것으로 소액심판이라고 함은 민사적인 절차에 국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문서 등이라는 것이 법적 문서로 무엇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필증 등을 말씀 하시는 것이라면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하고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즉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이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사전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