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징계절차는 내부 절차일뿐 해당 행위가 각 법률 위반사실 즉 형법 등 위반사실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등)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 할 수 있어서 추가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절차는 형사 처벌 절차이며, 손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청구 등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관련 통지를 실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의 여하한 방법을 다 취해 볼수 있고 관련 보증금의 차임의 공제 사실, 차임의 연체 기간, 액수 등을 통지,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해당 건물에서 금연 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 등 행정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기 어렵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특유 재산인지 여부 등도 상세하게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의아합니다. 형사가 위의 경우를 일일히 도와 드리지는 않고 관련하여 그러한 약정 내용 등이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데 관련하여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약정 이자가 아닌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5%) 이를 가지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압류 이후에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채팅 방 등에 입장을 한 사실 자체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 등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 인과관계는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증거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실익을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