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건물 내 금연이라는 문구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금연 열풍이 불어서인지 아파트건물이나 사무실건물에 금연이라고 써있고 흡연시 벌금 얼마라고 써져있는데 건물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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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그러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단속권한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나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통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해당 건물에서 금연 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 등 행정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