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차량이나 기차, 택시등에 두고 내린 물건의 경우도 점유가 지속되어 이를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호에 대하여 위험운전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각 각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침에 따라 인력 운용 등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변경이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준칙 등의 제정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 법률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안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사건의 발생지가 되게 됩니다. 해당 관할 경찰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다른 피해자에게 각자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로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상 이를 처벌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이나「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광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정보로 보호 받는 정보가 배포, 전송 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글의 게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수학적 혈중 알콜 농도 등의 경우도 추정치일 뿐, 정확한 음주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 사실을 적극 방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