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Nft프로젝트 팀이 사기혐의 피해자중 한사람에게만 고소당해서 재판받고 끝나면
Nft프로젝트 팀이 여러명에게 사기혐의가 있는 와중에 피해자중 한사람에게만 고소를 당해서 재판받고 끝나면 그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은 그사건을 가지고 형사고소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여러명에게 사기를쳤어도 한명이 고소한걸로 일사부재리로 완료가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별개의 행위로 사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건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