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주체는 개인이므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즉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문자와 그 경위 등을 모두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의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관련 증거와 함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언급 등을 하는 경우의 분위기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에 항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즉, 본인이 1심에서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한 부분, 추가 주장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심 기록이 그대로 첨부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 당국은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고 이를 철거하는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설명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물건 등의 경우 대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으로 교신 등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금전을 다시 반환 받거나 손해배상 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에서 분실이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로써, 요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