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친구분의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타인이 임의로 사용을 한 경우라면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형사 고소를 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뉴스 기사 등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더욱이 회사의 로고 등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2개월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이를 당연히 공제하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목적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그러나 이러한 재산 조회 등은 재판상 이혼 절차 등의 재산분할 청구사건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지 배우자라고 하여도 이러한 이혼 절차, 재산분할 신청 이전에 미리 조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와 신상 등을 알아야 하겠으나 위의 글만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실익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을 고소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재물 손괴죄는 친족 상도례에 해당하지는 않아 고소를 하시면 실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가정 폭력 행위 등도 적용될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가입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실제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어도 본인이 렌트를 한 기간과 그 책임하에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은 실제 주차를 부탁한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나 기타 신상을 알았는지 여부 등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질의 내용에 그 방법과 형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영화사 등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 전송, 유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고소를 하여도 명확하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 성명이 나오기는 하나 특정성의 문제도 될 수 있어서 고소를 하여도 바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