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통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임대인이 3개월 전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도 계약 갱신을 하겠다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서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통장을 입금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별도의 독촉 절차 이후에 법적으로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확정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할 변제 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의 이미 돌려받으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인의 신상을 작성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피해자로 고소인을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이물질이 있다고 하여 형사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나, 위생과 등의 행정상의 영업 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 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보험 가입 계약 관련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가입자나 수익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무효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