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여도 되나 관련 입증 증거를 가지고 소 제기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로 집행이 가능한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재산 등의 처분을 막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경기중 경기 관람객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 주최자 측에서 책임 배상 보험 등을 가입하여 해당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그 보험에 기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 시기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환수가 이루어 진 후에 잔여 포상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하이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만큼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라고 하여 다른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등에 그 책임이 전가 되거나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회와 시위에 관한법에서 말하는 집회 및 시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학대 등의 규정이 있지 동물원에서 정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동물보호법 등의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벌 금지법이아니라 민법상 체벌 등의 규정이 삭제되어 아동 학대로 처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모욕행위나 신체에 대한 명확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고, 관련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아쉽지만 고소를 해 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알고 별도로 음식을 조리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 또한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치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단순 실수 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이를 매매를 한 경우에는 마약 관련 사범으로 중한 처벌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강한 보호 처분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