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소속기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단순히 업으로 삼지 않고 (이는 계속적, 영리행위를 말합니다.)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무실을 두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라면 겸직 금지의무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계속적, 영리적인 행위로 영업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요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글을 삭제한 이후라고 하여도 일단 게시한 내용을 기초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기타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렵고 실익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권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 갔을 경우에 경매 신청하여 경매 처분 이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보증금 범위를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할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입증을 모두 질문자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으로 소송 제기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부상이 실제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과거의 수술 이력 등과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 관련 청구 등을 하는 경우 관련 입증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 대응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는 형사 범죄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등을 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손해의 범위 상당 (치료비 등)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섭취 등으로 관련 치료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물품 구매에 대한 금액 정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고는 그러한 행위, 조치를 취하기는 권장 하고 권한다는 뜻이지 이에 대해서 법적 의무,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