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공유로 인한 피해상황 발생 신고할 수 있을까요?
a사이트에서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중이었습니다.
제가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사이 누군가가
다른 사용자들을 불쾌하게 하는 게시들을 작성하여
올린 후 삭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실제로 계정을 만든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감을 느낄만한 댓글을 받게 되었는데,
저 삭제된 게시물을 누가 작성하였는지 신고 혹은
수사가 가능할까요? 제가 공유를 허락한 계정이라
처벌은 어려울 것 같지만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알고싶어서요.
A사이트에 로그인 ip기록이 있을 것이라
글을 작성한 시간대의 접속기록을 알아내려면
신고를하여 수사를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신고or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유를 허락 계정이라면 기재된 내용처럼 처벌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즉,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IP기록 등에 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기타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렵고 실익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