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행인에 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해당 상가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그 원인에 따라서 시공사의 공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행인에게 손해배상을한 자는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행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촬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사전에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격권의 침해 등이 있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장의 구체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 역시 명확하게 보유 하고 있어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회사 측의 대응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역시 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환전 등이 실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 수익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그 행위가 위계, 위력의 행사, 허위사실 유포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 등이 필요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서식이나 절차, 서면이 아니고, 단순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어서 탄원서에 기하여 반드시 선처를 하거나 가중 처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문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면식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면 위 사안에 대해서 바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미성년자가 사술을 하여 성년자임을 속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위조 등은 공문서 위조, 부정행사죄로 처벌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