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외국에서 들어와 지금 격리중인데 사이트에 현금을 결제후 사용하던 것이 소멸된다고 그것을 저에게 선물하기 후 제가 환전하여 제 계좌에 보관하다가 격리 해제 후 돌려주면 된다고 하는데 조금 큰 돈이에요.
보관하다가 돌려주기만 하면 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꺼림칙한 일은 가능하시면 안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잘 알지 못하는 행위를 하시다가 범죄에 연루되실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질문자님의 계좌를 대여해주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금이 불법으로 획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방조범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환전 등이 실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 수익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