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의 최고형은 사형으로 여전히 형법상 형벌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97년 이후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별거가 이루어 진 사실 및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 등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 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두 익명이라면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 충당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점에서 원금과 이자 채권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원금 지정 충당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자 채권에 먼저 충당되고 잔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그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서술하신 상황만으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트위터 등의 경우 외국 소재인 경우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에서 실제 처벌을 하기 위한 피의자 특정이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임시 사건 등이란 형사 절차는 없습니다. 본인이 고소를 하였고 고소와 관계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이 있으나 해당 이물질 등으로 인한 손해임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위 의무를 위반해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팀이나 색상으로 특정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