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허로 레시피 등을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조리법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의 정도를 살펴보아 위와 같은 환불 불가의 내용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 댓글에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을 찾아가거나 그 책임 없는 자에게 해당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은 적절한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응급 구조 행위인 점에서 정당한 행위로 보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체 신청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신청원인이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금전 대여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계모자 관계에서는 인척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친족이 아닌 점에서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시에 관련 위자료 등을 함께 협의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