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있습니다. 자녀라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유기 수준의 생활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해결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이므로 은행 거래 등에 제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이나 위 수지, 목근 제거권에 기하여 관련 철거, 수거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수거, 철거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를 모두 남겨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에 참가 하여야 하겠으며, 그래도 부족한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재법에서는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이라는 점만 소명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에는 좀 더 사안을 살펴 증거 유무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을 추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대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안에 따라 징역형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피해 경찰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여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다소 중한 처벌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감경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피고로서는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세 정보 ,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사업자성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로 인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성추행이 아님을 적극 방어해보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방어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