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했던 경찰관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입건됐어요 합의는 안되는건가요 ??

Question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마시는데 노래방 도우미가 재미없게 놀아서 맥주병을 던지면서 놀았는데 경찰관이 출동 이를 말리려고해 주먹으로 한대 쳤더니 절 수갑채워서 데리고 갔어요 후에 재판 한다던데 경찰관한데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가기 싫은데 참고로 머니는 쫌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가능하나,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이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고 합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받아줄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돈이 있다면 합의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합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피해 경찰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여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다소 중한 처벌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감경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