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마시는데 노래방 도우미가 재미없게 놀아서 맥주병을 던지면서 놀았는데 경찰관이 출동 이를 말리려고해 주먹으로 한대 쳤더니 절 수갑채워서 데리고 갔어요 후에 재판 한다던데 경찰관한데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가기 싫은데 참고로 머니는 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가능하나,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이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고 합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받아줄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돈이 있다면 합의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합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피해 경찰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여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다소 중한 처벌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감경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