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15조 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0조 4호)다만 본인의 소유라면 설치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안 소송으로 (소액심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이에 대해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 차량번호로 그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못받습니다. 전자금융법 위반은 본인의 죄책이기 때문에 이는 본인의 죄책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나 손해배상의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업 사업자를 하고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임대 수익을 얻은 것이라면 실업 급여의 해당 사유,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해당 드라마 등과 같이 당사자가 아닌 자, 소송대리인이 아닌자, 증인이 아닌자는 방청석에서 발언을 할 수 없고 변론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계약에 따른 수익이나 투자금의 지급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의 방법으로 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고용자의 의무인 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수령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이를 받는 것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중･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공소권없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고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도움을 얻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이상 근저당 설정이 어렵고 실익도 전혀 없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