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형사 고소는 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손해와 소음 기준을 넘은 행위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소송 행위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보관금이라는 것은 없고 공탁금이라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일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자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공작물 관리의 과실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에 아랫집의 누수에 대해서 그 책임은 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도 어금니가 흔들리는 경우라면 폭행 내지 상해가 성립하고 서로에 대해서 폭행 내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 과실이 있는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택배가 파손되었다고 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지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을 살펴 그 책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퇴직금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이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위의 경우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다면 임의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임금 등이나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대금의 편취만을 한 것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그 고소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품질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중고거래 등이라면 사소한 경우, 정도라면 계약 취소와 환불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는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한 사실이고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6천원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상속 포기 내지는 한정승인을 특별하게 신청하여 위의 채권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