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들이 사용 중에 과실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임차인들에게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 사실관계, 원인,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등의 어떠한 사실로 어떠한 절차를 위해 진술 등을 하신 것을 함께 서술하여 주시며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기 않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 법인의 대한 반환 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당 금원을 반환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 위의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화번호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 처벌까지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서 잘못된 경우에는 사건 처리 등에 이의 신청, 의견서, 증거 등을 적극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해당 촬영 행위에 다른 목적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 영업 장소에 임의로 무단 주차를 한 사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지만 해당 합의안도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이 있어서 적절한 범위의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설치 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과 같이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약식명령이 발령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 책임은 벌금형 정도가 부과 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있으나 위 오백만원의 합의안이 적절한지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하여 사업상 부정으로 공공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