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그 범죄 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실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유머 게시물 등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게시물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배포, 전송 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해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합의로 계약의 재계약을 하여야 하나,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찾기는 어려우며 각 해당 사이트 별로 불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필터링 내지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주소를 옮겼다고 하여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이를 채권자 내지 신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등이나 지급명령 전에 보전 조치 등으로 가압류 등을 재산에 대해서 하는 등의 예비책을 진행했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금연 구역인 경우라면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 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회사의 배임죄를 고발한다고 하여 포상금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고발을 위해서는 고발장 작성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위의 말하는 정황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주요한 고객에 대한 정보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의로 삭제 하는 것은 사전자기록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침입 등의 죄를 묻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